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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분석 : 주요 쟁점과 외교적 함의
표나리 2022-11-23
1. 개요 및 배경
2. 당대회 및 후속 회의 결과
3. 당대회의 쟁점 및 평가
4. 당대회 결과의 외교적 함의
5. 한국의 고려 사항
<요약>
2022년 10월 16~22일까지 7일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는 당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로서 ▲공산당 지도부의 주요 인선이 공개되고 ▲중국의 국가전략과 정책 방향도 제시되어 향후 5년간의 중국 정치에 대한 여러 함의를 내포한다. 특히 동 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3연임이 공식 선포되고 권력승계 구도가 파괴되며, 향후 중국이 1인 종신 집권제 국가로 나아가는 포석이 될지 등의 사안에 대해 중국 내외부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을 포함해 당대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주요 결과물은 (1) 총서기의 업무 「보고(報告)」, (2) 공산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장(黨章)」의 수정안, (3) 중앙위원 명단 등 세 가지다. 당대회가 국내 정치행사인 만큼,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 내 정치권력의 변화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시점에서 당대회로 인한 대외 정치적 변화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외교 부문 인사들의 성향과 정책적 선호가 향후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1인 권력 집중이 강화되는 집권 3기 외교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선호와 주장이 더욱 선명하게 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고」와 「당장(수정안)」을 통해 드러난 시진핑의 정세 인식과 비전이 향후 중국 외교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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