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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중협력: 두 개의 한국정책을 중심으로
이상숙 2022-11-23
1. 문제제기
2. 미중관계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논의
3. 한중수교 이후 미중협력 시기 중국의 한반도정책
4. 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
5. 고려사항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고려한 한중협력 방향
<요약>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정책을 통칭하는데, 이 글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검토하고 2008년 이전 미중협력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2008년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하고,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여 이를 고려한 한중협력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970년대 데탕트 시기 미중관계가 개선되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관계와 영향을 주고받았다. 중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력을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간주하였고 미중협력을 해치는 한반도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일정한 긴장을 감수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한중수교까지의 과정을 검토해보면, 중국은 한중수교가 북한의 고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UN 가입을 통한 ‘두 개의 한국’ 공식화와 한국의 대북한 흡수통일을 저지하는 일종의 안전판인 남북 불가침 선언을 지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기본 틀로 하면서 남북한 균형외교를 추구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다. 2003년 들어선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 1기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여준 시기로 미국이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이 ‘6자회담’이라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회담을 주도하였다. 중국은 미중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 개의 한국정책을 강화하면서 남북한 균형외교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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