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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제20차 당 대회가 미·중 경제패권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박한진 2022-11-23
제20차 당 대회의 경제 메시지는 발전과 안정이다. 경제정책의 초점은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다원화, 지역·계층 간 균형 발전과 민생서비스 확충이다. 중국은 다자 간 통상외교에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반도체 영역은 중국으로서는 힘든 경쟁이겠지만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다. 어쩌면 중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굴기 계획의 일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수정 또는 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는 가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을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이를 잘 이용한다면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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