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Home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중국의 경제정책 딜레마와 시사점
백진규,이치훈 2022-12-06
ㅁ [이슈]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과 자본유출 압력이 중국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부각
ㅇ 중국 주택가격이 1년 넘게 하락하는 등 최장기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년 10월까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도 685억 달러 순유출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
ㅁ [원인]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완화적 경제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출 확대 및 위안화 절하 등의 부작용은 커지면서 중국이 정책 딜레마에 봉착
ㅇ (부동산 부양 효과 미흡) 완화적 통화정책 및 세제 혜택에도 불구 △높은 주택가격 경계감 △부동산 개발기업 디폴트 우려 △코로나 봉쇄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시장 회복이 제약
ㅇ (자본유출 압력 가중) 정책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대내외 금리차 확대 및 위안화 절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수지의 오차 및 누락 문제도 누적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
ㅁ [시사점] 내년 중국 부동산시장은 적극적인 부양책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 기대가 우세하나, 위축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정책 딜레마가 심화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개선도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부동산시장 전망) 금년 초부터 누적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에 최근 16개 전방위적인 부양조치가 가세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완만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최근 코로나 봉쇄 반복까지 더해져 시장 회복이 지연될뿐 아니라 정부주도 성장 동력까지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
ㅇ (국유기업 개혁 지연) 부동산시장 부양 과정에서 경제 체질개선의 핵심인 국유기업 개혁이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한계기업 유지 등으로 지연될 소지
| 이전글 |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영향 및 평가 | 2022-12-06 |
|---|---|---|
| 다음글 | 2021년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모 | 2022-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