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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거세지는 미국의 대중 기술 공세: 그 내력과 중국 대응의 한계
김기수 2022-12-20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그것을 미국 쇠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2012년 3월 주석에 취임한 시진핑(習近平)은 지금은 너무도 유명해진 중국몽(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세계적인 부흥’을 천명했다. 이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새로운 대외 팽창주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5년 9월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Barack Obama)에게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미국의 동의를 구하려 했다.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우월적 지위 인정을 요구한 셈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질서를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말로 이를 거부했다.
위의 사실을 통해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분명해졌고, 미국의 거부 의사 또한 확인됐다. 중국은 과연 도전을 현실화시킬 능력이 있을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자 역으로 트럼프 정부서부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됐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연간 약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이 목표였다. 2018년 4월부터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관세 보복이 시작됐다. 중국은 결국 굴복했는데, 그 결과가 중국의 가시적인 양보를 담고 있는 2020년 1월의 양국 무역협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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