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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중 관계 결산 및 2023년 전망
최장호 2022-12-27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이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북·중 관계는 시기별로 대외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왔는데, 2013년부터는 악화 일로를 경험하다가 2018년을 계기로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됨.
2020~2022년에는 북·중 무역,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등을 중심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추진되었으며,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북한 관광 재개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도 시도되었음.
2023년 북·중 협력의 양과 질은 북한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전환 여부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임.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한반도 정세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논의 배경
2. 북·중 관계 개괄: 역사, 주체, 분야
3. 2020~2022년 북·중 관계 결산
4. 2023년 북·중 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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