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Home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동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12-28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2.10월 중 미국 행정부, 연방의회, 산업계, 학계에서 발표·언급한 대중 정책과 행정조치 등을 시계열로 정리
- 지난 10월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10.16~22) 기간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이 관련 동향 파악과 결과 분석에 주력
※ 미국의 경우 11월 중간선거(11.8)로 국내 정치 관심도가 높아진 반면, 선거운동 중 미·중 관계가 거대 쟁점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표면상으로는 비교적 평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
- JETRO는 수출관리규칙(EAR) 개정과 대만 정세를 미·중 간 경제, 무역(수출입), 투자, 기타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
◎ (수출관리규정 개정) EAR은 수출·재수출용 소프트웨어·기술 등에 적용되는 정부 규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대중국 기술 수출 규제’가 강화
- 대표적으로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반도체 개발·생산 장비,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 시 경제보안국(BIS)의 수출허가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 이는 반도체·슈퍼컴퓨터 등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고 미국인의 중국 내 관련 분야 관여를 실질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중국의 AI 분야 약진을 차단하려는 조치
- 정부 압력으로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동일한 대중 수출관리 강화가 이뤄질 경우, 중국 내 AI 제품 개발·제조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새로운 수출 규제가 미국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국 정부와 함께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자국 반도체산업에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국가들과 대중 수출규제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대만 정세) 미국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행사(10.17)에서 무력에 의한 조기 대만 합병 가능성을 시사
- 최근 중국의 대만 접근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중국 정부가 현재 양안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지양하며, 보다 조속한 시기에 대만과의 합병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는 발언으로 주목
- 언론은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재임 기간 동안의 무력 합병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 여부를 추측하고 있으며, 유력한 싱크탱크 등은 자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조되는 미-중 긴장관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참고 : JETRO, 米国の対中国政策、行政措置、 その他の米中関係の動向, 2022.11.)
* 관련링크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1/c19508456403d752/20220035_01.pdf
https://www.jetro.go.jp/world/reports/2022/01/c19508456403d752.html
| 이전글 | 중국 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2022-12-28 |
|---|---|---|
| 다음글 | Understanding Hainan Free Trade Port: China's Efforts to Explore High-level Opening-up | 2022-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