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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G20 회의 이후 미중 갈등 전망과 지정학 리스크 요인
이정진 2023-01-11
[목차]
1. G20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2. 미중 갈등 완화 국면이 지속될 것인가?
3. 대만해협 위기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4.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이 부각될 분야는?
5. 최근의 지정학 긴장 국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G20 회의 이후 미중 갈등 전망과 지정학 리스크 요인
-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인권·대만 문제 등 민감 현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음에도 갈등 관리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G20 회담을 계기로 미중 갈등 국면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식 질서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글로벌 패권 의지를 고려할 때 화해 무드 도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대만 지방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 압승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낮아졌음에도 2024년 총통선거 결과에 따라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함으로써 대만 상황과 관련해 북한을 변수로 활용하려 함
- 향후 미중 간 패권 경쟁은 기술 패권, 보건 안보, 기후변화 대응, 자원 안보 등의 영역에서 더욱 첨예화 될 전망
- 미중 패권 경쟁, 러-우 전쟁, 팬데믹을 겪으면서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강대국들의 합의 구도에 균열이 발생하며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서유럽·중동 지역 등에서 지정학 역학 구도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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