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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년 중국의 새로운 정책
김지선, 유다형 2023-01-11
▣ 새로운 철도 운송 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철도 여객 운송 규정(铁路旅客运输规程)」 시행
- 승차권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만 6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동이 성인과 동반 탑승 시 어린이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음.
- 성인 동반 시 만 6세 미만 어린이 1명은 무임 승차할 수 있으나, 1명 초과 혹은 좌석 이용 시 어린이 할인권을 구매해야 함.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을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철도 기업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대상 승차권 우선 예약, 우선 승차 등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의약품 등록 전자신고 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약품감독관리국(药监局)이 발표한 「약품등록 신청 전자신고 실시에 관한 공고(关于实施药品注册申请电子申报的公告)」에 따라, 약품등록 심사승인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종이 신청서가 아닌 전자형태로 신청해야 함.
▣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신고 포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보장기금 불법 사용 신고에 대한 포상조치 (违法违规使用医疗保障基金举报奖励办法)」에 따르면, 모든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행위 신고를 포상범위에 포함하고, 지역 실태에 맞게 포상하도록 규정함.
- 포상금 상한선은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하고 하한선을 200위안으로 조정하여 신고를 독려함.
▣ 스마트폰 출고 시 기본 소프트웨어 앱 외 모두 제거
2023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전 설정 행위 규제를 위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移动智能终端应用软件预置行为的通告)」를 시행함.
- 제조업체는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 시 기본 기능 앱만 설치 제공해야 함.
▣ 지역별 정책
2023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 여성권익보호 조례(上海市妇女权益保障条例)」에 따라 여성 권익 보호에 대한 지침, 각종 여성 권익 및 구제에 대한 조치를 구체화함.
- 여성의 취업·창업을 장려하고, 직업 개발 등 여성의 권익 보호
- 여성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노동 보장 감찰 범위에 포함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하이시 몽고족 티베트족자치주 렁후 천문관측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冷湖天文观测环境保护条例)」은 별하늘 보호 관련 지역형 조례로 총 22개 조항으로 제정됨.
<출처: “与生活密切相关 这些新规2023年1月上线” 封面新闻.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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