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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시장 기반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전망
북경사무소 2023-01-17
▣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중국 정부는 최근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음.
- 2021년 7월 16일, 상하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출범
- 2021년 9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녹색전력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하며 녹색전력 시장을 설립
▣ 중국의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8개 지역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설립
- 2013~2021년간 운영된 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3,0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거래량과 거래액은 각각 2.4억 톤, 58.66억 위안을 기록함.
- 전국 통합 거래소는 연간 탄소배출량이 2.6만 톤 이상인 전국 전력생산 기업 2,162개가 참여하여 2021년에 1.79억 톤, 76.61억 위안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
- 전국 통합 거래소는 향후 산업 범위 확대 등 시장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음.
▣ 녹색전력 시장은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된 전력만을 거래하는 전력 거래소를 의미하며 향후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녹색전력이란 태양광, 풍력 등의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을 의미하며 전력생산업체와 수요자의 직거래가 가능한 시장
- 모바일앱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그동안의 수요-공급의 불일치, 지역 간 녹색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과 녹색전력 시장은 각자의 영역을 보완하며 중국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일조하고 있음.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대기업 위주이나 녹색전력 시장은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시장으로 중국 전 기업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정책 역할을 함.
- 향후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 글로벌 환경운동에 대응하는 중국의 환경정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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