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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将分税制进行到底——我国中央和地方财政关系格局的现状与走向分析
高培勇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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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于分税制,要从分事、分税、分管三层含义上完整、准确、全面地认识和把握。在“分税制”和“分钱制”之间,事实上存在着一系列不容忽视的系统性差异。“分税制”所具有的一系列大不相同于“分钱制”的显著特征,应当也必须在同“分钱制”的比较分析中准确把握。我们在财政管理体制上所遭遇的一系列矛盾和问题,并非出在分税制本身,而是出在对于分税制的贯彻不到位上。由“名不符实”的分税制回归“名实相符”的分税制,由走了样的分税制回归本来意义的分税制,继续沿着分税制的道路走下去并使之趋于完善,而不是偏离这一方向甚至另辟新径,系重塑中央和地方财政关系格局的关键点和要害处。依照全面依法治国的要求,全面落实新《预算法》和新《预算法实施条例》,就要将分税制进行到底。除此之外,我们没有其他别的什么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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