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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한국에 대한 함의
표나리 2023-01-31
1. 서론
2. 냉전 이후 회색지대 분쟁의 증가와 대응전략
3. 중국의 3전 교리 및 회색지대 전략의 발전 추세
4. 지역 내 적용 사례와 시사점
5. 한국의 외교 안보에 대한 함의
<요약>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패권을 가지는 단극 체제하에서 이에 도전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지만 대안적인 방식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며, 전쟁과 평화의 경계지역(Gray Zone)에서 모호성을 활용해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는 도발의 상당 부분은 회색지대 분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은 본래 대만에 대한 비군사적 전쟁 수행을 위해 수립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확대해 국제 정치·경제·외교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군사적 역량을 중심으로 본다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하기에는 열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우회적인 개입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현존하는 체제를 전복시킬 수는 없지만,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치로 확대시키는 현실적인 전략인 셈이다. 더욱이 동북아시아는 본디 안보적 긴장이 높은 지역인 만큼, 향후 중국은 확전의 위험도가 높은 군사력 사용은 억제하면서도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회색지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에서는 중국의 주변 지역에 대한 회색지대 전략(중국식 표현으로는 3전) 가운데 대만과 한국에 대한 적용 사례를 다루었다. 중국의 ‘3전’은 심리전·여론전·법률전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는 주로 세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사실 회색지대 전략이 중국군만의 독특한 전술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동 보고가 중국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대상이 한국과 같이 영토를 맞댄 국가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갈등과 충돌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초한전’이라고 명명한 회색지대 전략의 구상 단계에서는 미국을 주요 전략 대상으로 상정했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주로 주변국들이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회색지대 전략의 목적과 수단을 감안할 때, 회색지대 분쟁이 단시간 내에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이나 침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회색지대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복속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선례는, 비무력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회색지대 전략이라 해도 상대의 최종 목표와 발생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회색지대 전략은 다른 방식의 공격 수단과 결합하거나, 이러한 공격을 시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특히 중국은 사이버·보안·AI 분야에서 매우 발전된 기술과 실행 능력 그리고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영역에서 독보적인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을 포함한 각국이 전개하는 회색지대 분쟁 사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여론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민주주의 국가는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통제)하기 어렵고, 정책 시행에 앞서 대중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회색지대 분쟁에 대한 가용자원과 비용 등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온라인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대의 생활양식을 고려하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가짜 뉴스·허위정보(Misinformation)·조작 정보(Disinformation) 유포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쟁 유발국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내러티브가 역내에서 혹은 국제 사회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적인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비무력적인 충돌과 도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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