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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 세계전략과 한반도
이재영 2023-02-28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주년을 즈음해 미국과 중국은 전쟁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전략을 드러냈다. 우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5억 달러의 군사 장비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계획을 밝혔다.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월 21일 대의회 국정연설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서방이고, 이를 억제하려 한 것은 우리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전쟁의 책임을 서방과 우크라이나 당국에 돌렸다.
2월 18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뮌헨 안보 대화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 운명공동체로 인류사회는 절대 진영 대립, 분열과 대항의 익숙한 길을 가지 말고, 제로섬 게임이나 전쟁과 충돌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쟁 개전 1주년에 맞춰 중국 당국이 2월 21일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문건>을 발표한 것이다. 이 문건에서 중국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제안 배경, 핵심 이념과 원칙, 중점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임명된 외교부장 친강은 2월 21일 중국 공공외교협회가 주최한 란팅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지혜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관련국들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을 외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민주주의 동맹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여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도전과 공격을 막고 자신의 패권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항하여 진영 대립과 분열의 대안 담론으로 유엔과 국제법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특히 북핵 문제에서 거부권이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라는 세계전략의 내적 모순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대중 전략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논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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