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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리오프닝과 한・중 관계 - 중국 국내외 환경을 중심으로
김진호 2023-02-28
중국의 리오프닝은 우선 중국 국내 정치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완성된 단계에서 국내경제 활성화와 민심 수습을 위한 방법이자 대외전략의 목적으로 보임.
- 중국은 내수와 수출로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과 소비에 중점을 둘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시도하며, 견제를 통한 미·중 관계 개선에도 힘쓸 듯하며, 3월 초 양회를 통해 국내 정치·경제에 중점을 둔 국내외전략을 드러낼 듯.
미·중 양국 대립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는 당분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에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 장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략적인 공식·비공식적 노력을 하며, 인재 영입을 통한 기술획득과 장비 확보를 위한 산업정보전을 강화할 것임.
- 중국은 진영 간 협력 구도를 유지하며 미국에 화해의 메시지를 꾸준히 보낼 것으로 보임. 이에 중국은 경제와 안보적 측면에서 대만에는 우호적 전략을 펼치나 한반도에서는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유지하는 미·중 균형을 유지하려 할 듯함.
중국의 리오프닝은 한·중 관계에서 당분간 경제적 협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나, 꾸준한 관리가 가능해야 장기적인 양국의 안보와 경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한글·중문(중국, 대만)·영어 인터넷신문과 전문가와 방송사 Youtube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 중국, 대만과 한국 등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실제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필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작성되었기에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독자의 양해를 구하는 바임.
<목 차>
1. 중국 리오프닝과 대외전략
2. 중국 리오프닝과 양안관계 및 한·중 관계
3. 한·중 관계와 중국 리오프닝
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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