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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희토류 등 기술 수출 통제로 대응하나
박소희 2023-03-15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과 함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장비 수요국이고, 반도체 장비 공급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네덜란드, 일본과 미국의 이번 합의로 중국이 글로벌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의 장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이 발표한 ‘기술 분야의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와 전용 장비 분야의 문제점은 기업의 경쟁력 부족과 핵심 장비의 높은 대외 의존도 등이다.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 피터 베닝크 ASML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중국산 반도체 장비로 수입 대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1월 3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개별 국가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중국 기업을 봉쇄하고 인위적인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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