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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의 대중국 우주 개발 전략 인식과 대응
홍건식 2023-03-21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우주 전략과 미국의 대응을 확인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한다. 기존 우주 관련 연구는 한미 우주 협력, 중국의 우주 산업 정책, 미중 우주 개발, 그리고 미중 경쟁 시대 중국의 우주력 발전 연구 등 다수가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이후 중국의 우주 전략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가운데 우주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국의 중국의 우주 전략에 대한 대응과 한국의 우주 안보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모색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주 전략 자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탈경계를 특징으로 했던 우주 공간에 경계를 만들고, 기술, 사이버, 환경 등의 안보 문제와 결합하며 복합 경쟁 양상을 보이며 탈경계를 기반으로 했던 우주는 이제 안보화 그리고 갈등의 공간화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우주에서 국가의 행동을 규정하는 우주 규범 영역에서도 경쟁 중이며, 이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안보 능력 확보를 위해 우주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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