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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엘리트 충원 과정에 관한 연구
양갑용, 장세호 2023-03-21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평가받는 세계질서 변화의 추동 세력 중 하나이다. 특히, 이들 국가의 권력엘리트들의 상황 인식이 세계질서 변화의 중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 인식과 국가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권력엘리트들의 정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당과 국가의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국제질서 변화를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있어서 수정주의 국가로 대표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엘리트 분석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구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엘리트 충원 과정은 ▲충원 과정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 ▲엄격한 국가 통제 하 충원 ▲체제 충성과 체계적 교육시스템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엘리트 충원의 대상과 규모 ▲충원 과정의 파격과 개방성 ▲세대교체 의미와 영향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엘리트 충원과정은 ‘변화와 개혁’보다는 ‘지속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충원과정의 국가주도성, 제도의 체계성과 일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충원 과정에서 ‘충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대교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체제와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권력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관계 구축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특히, 차세대 엘리트에 대한 연결 고리 확보가 필요하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개선과 증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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