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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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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외교전략 미중 경쟁, 이데올로기, 규범, 국내 민주, 국제 민주

박병광 2023-03-21

이 연구는 갈수록 공세적으로 나타나는 해외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행위를 배경으로 한다. 중국이 해외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는 의도는 자명하다. 중국이 속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 수준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능력과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다만 그 과정과 방식이 매우 공세적이고 일방적이며 각 국의 국내 정치에도 개입하여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중국은 해외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설득, 강요, 압박, 위협, 보상, 보복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 언론, 싱크탱크, 해외 거주 화교, 인터넷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세적 행위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한중관계에서 중국의 공세적 영향력 확대 시도는 사드(THAAD)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중국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드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에 대해 영향력 확대의 방편으로 실행한 것은 전형적인 ‘삼전 전략’이었다. 향후 미중 대립구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강조하는 현 상황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에서 한국이 주요한 목표(target)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북중 관계의 특수성,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경제 안보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 행위의 최우선 대상국에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에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84만 명의 중국인 체류자가 있고, 국내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40%가 중국인이다. 특히 2022년 6월 지방선거의 12만 6000명 외국인 유권자 중 78.9%인 10만 명이 중국 국민이었다. 이는 중국이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할 커다란 잠재성을 의미한다. 지난 수 년간 중국공산당과 정보기관, 기업인, 유학생 등에 의한 정치인 매수와 친중국 카르텔 공작이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 서방 진영 각국에서 드러나 대중국 방첩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역시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일방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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