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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백지시위’와 중국의 시민사회 :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전환을 중심으로
표나리 2023-03-22
1. 들어가는 말
2. '백지시위'의 발생 및 전개
3. 2019-2022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 동향
4.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중국의 시민사회 발전 전망
5. 국제정치적 함의 및 한국의 고려 사항
<요약>
중국 국무원은 2022년 12월 7일, 3년 가까이 지속해온 무관용 방역 정책의 일부 완화를 발표하고, 2023년 1월 9일, ▲의무 격리 조치 폐지와 ▲국경 개방을 결정함으로써 일명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면 폐기했다. 이는 작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보인 중국의 권위주의 강화 기조와는 대비되며,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례적인 변화인 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전환은 ‘백지시위’로 명명된 대중 시위에 힘입은 바가 크며, 특히 반발 여론의 급격한 국외 확산이 정책 전환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여론의 반발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드물며, 이 같은 반발이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욱 희소한 사례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방역 정책의 전환이 일견 중국 시민사회의 성과로 보이지만, 방역 개방 이후 발생한 사회 혼란의 책임을 시민사회에 전가함으로써 오히려 지도부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백지시위’의 기저에는 오랜 봉쇄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의 증가와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희생에 따른 불만과 분노, 그리고 중국 국내 경제의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동 보고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루무치 화재사고를 통해 촉발되고,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사용 증가에 의해 촉진되어 중국인들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야기하고, 집단행동을 가능케 했으며,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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