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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박성준 2023-04-12
본 보고서는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對)중 견제를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구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반도체산업에 대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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