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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년 중국 양회 분석-당면한 위기와 중국의 대응 방식
조형진 2023-04-18
2023년 양회를 통해 중국이 발전과 안보의 병행, 안정 속의 발전 추구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중국 경제는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등의 금융 리스크를 관리해야만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2022년 20차 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일인지배 체제와 공산당 영도의 강화가 국가기구 인선과 당·국가 기구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무원과 총리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축소됨.
중국은 금융 리스크, 사회 불안정, 과학기술 자립자강, 홍콩·마카오·대만 문제 등 당면한 위기와 긴박한 과제에 대하여 모두 공산당 전면영도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번 양회는 민영기업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 ‘세계평화의 건설자’로서의 입지 구축 등 안정과 회복을 추구하는 온건한 입장이 돋보였으나, 세계경제의 침체와 엄혹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중국이 직면한 과제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임.
<목 차>
1. 양회의 일반 개요와 2023년 양회의 의의
2. 2023년 양회 일정과 시진핑의 발언
3. 경제와 사회: 「정부업무보고」
4. 시진핑의 일인지배와 당의 전면영도 강화
5. 대외관계 및 양안정책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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