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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중국의 정부 주요기구 개편 및 영향
백진규 2023-04-26
ㅁ [동향] 중국은 금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고 금융, 과학기술,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주요 기구를 신설하는 등 공산당 및 국무원(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ㅁ [평가] 금번 중국의 정부 주요기구 조직개편은 1998년 이래 최대 규모로, 과거에 비해 공산당의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고 국무원 조직을 축소
ㅁ [전망 및 영향] 중국 지도부가 금융 안정성 및 기술 자립 등의 분야에 더욱 주력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업규제 심화 등으로 혁신이 저하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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