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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기술갈등의 글로벌 경제 영향 및 시사점
김기봉, 이치훈 2023-04-26
ㅁ [이슈] 최근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세력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고조
ㅇ 중국도 금년 기술예산을 50% 늘렸으며 데이터국 신설도 추진하는 등 과학굴기에 총력
ㅁ [영향] 해외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구축된 미중의 상호의존적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공급망 불안, 생산성 하락, 인플레 등의 글로벌 경제적 피해가 무역분쟁 대비 훨씬 클 전망
ㅇ (G2 피해) 미국은 통신ㆍ전자부품 등의 핵심품목 및 희토류 등 원자재 수입뿐 아니라 기업매출도 중국의존도가 심각. 중국도 반도체 제재에 따라 AIㆍ6G 등 첨단산업 발전이 제약될 우려
- 중국이 희토류ㆍ태양광 기술제한, 기업제재 등 보복에 나서면서 상호피해가 증폭될 소지
ㅇ (글로벌-성장ㆍ생산성둔화) 기술제품ㆍ인적 교류가 자급자족 등으로 위축되면서 글로벌 GDP가 5% 줄고 생산성은 2% 내외 낮아지는 등 경제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
ㅇ (인플레 상승) 프렌드쇼어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생산공정이 복잡한 첨단제품 가격 급등(반도체 65%, 핸드폰 150% 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물가를 0.7%p 이상 높일 우려
ㅇ (기술 국수주의) 첨단기술을 안보와 동일시하면서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중국ㆍ러시아 중심의 신흥국 진영 간 기술장벽 형성 뿐 아니라 국제표준도 분산되면서 연간 1조달러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
ㅇ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기술대립이 반도체 및 첨단부품 제조 중심지인 대만으로 귀결되면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력이 배가될 소지
ㅁ [우리경제 시사점] 우리나라는 수출, 공급망, 금융 등에서 중국과의 연계성이 높아 미중 기술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여타국 대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요인도 창출될 수 있음에 따라 보다 정교한 대응이 요구
ㅇ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이 대미 수출의 2배이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55%에 육박. 대중 공급망 의존도 역시 주요국의 2배 이상이므로 미중대립發 충격 최소화를 위한 유연한 정책이 긴요
ㅇ 기술경쟁력 제고가 G2 사이 정책적 우위뿐 아니라 기업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과의 기술연대 등을 활용하는 한편 미중분쟁으로 창출되는 양국의 시장공백을 적극 공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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