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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의 對 중국 기술 경쟁 수단으로서 수출통제의 한계
정영재 2023-05-09
□ 개요
ㅇ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 수단으로 수출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목적으로 신흥기술을 식별하고, 수출통제를 시행하고자 하지만 신흥기술 식별은 쉽지 않으며,
- 많은 신흥기술 분야에서(인공지능 등) 중국은 선두에 있으므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침.
ㅇ (제언) 미국의 對 중국 기술 경쟁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 중국과의 기술 경쟁은 자국의 시장과 인재 인프라에 투자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수출통제 수단을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사용하기보다는 WMD 비확산 및 기타 국제 문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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