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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외교·안보 전망과 한·중 관계
표나리 2023-05-10
1. 들어가는 말
2. 주요 문건 속 외교·안보 사안
3. 지도부 기자회견 및 주요 발언 속 외교·안보 사안
4. 외교·안보 분야 인선 및 조직 개편
5. 평가 및 전망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요약>
‘양회(兩會)’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국인대)」 두 개의 회의로 구성된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로서, 전년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당해 연도의 국가정책을 공표하며 정부 인선을 확정하는 자리이다. 2023년 정협은 3월 4일 개막하여 11일에 폐막하였고, 전국인대는 3월 5일 개막하여 13일에 폐막하며 총 10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3년 양회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공산당 주요 인사들의 정부 내 지위를 확정하고 기구 개편을 완료해 국가주석으로서의 시진핑과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의미를 가진다. 통상적으로 양회는 중국 국내 정치·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이나,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이례적으로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과 안보를 강조했음을 감안할 때, 동 회의에 내포된 외교·안보적 함의가 적지 않다.
기간 중 발표된 주요 문건, 지도부 인사들의 주요 발언 및 인선과 조직 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년 양회는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 자국에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낸 회의로 평가할 수 있겠다. 모든 면에서 미국을 의식하면서도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제20차 당대회 기조와는 달리 문건과 발언 모두를 통해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양안 관계 측면에서도 미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지목하는 등 미·중 관계를 강하게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발전 노력을 제안하며 미국의 압박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는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내보인 관계 회복 의지와도 연계된다. 시진핑 3기 지도부가 미·중 간 협력보다는 갈등을 강조했던 2022년 양회와는 다소 상이한 메시지를 내놓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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