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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김동수, 박재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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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중국 양회(两会)에서 시진핑 3연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더욱 강력한 지도체제 확립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모두 시자쥔(习家军)으로 구성되었고, 국무원보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도의 국무원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공산당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

╺ 당과 국가기구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진흥과 금융감독 관리 강화 그리고 데이터국 신설

● 양회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하여 중국 정부는 2023년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을 과학기술 자립·자강,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발전, 저탄소녹색발전으로 설정

╺ 안정적 경제회복을 위하여 2023년의 목표치로 경제성장률 5% 내외, 도시 신규일자리 1,200만 개, 실업률 5.5% 내외 유지, 소비자물가 3% 이내를 제시

╺ 중국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진작 및 투자 확대와 중대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자립 및 디지털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기후변화위기 대응 저탄소녹색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속할 예정

●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산업정책 추진 속에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시급

╺ 중국과의 분업구조 유지 및 첨단분야에서 디커플링에 대응한 상호 배타적인 공급망 관리 등의 대중국 전략 재편 필요

╺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높은 대중국 수입 편중도 관리가 필요

╺ 여전히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맞춤형 공략이 필요

╺ 중장기적 측면에서 ‘피크 차이나(Peak China)’보다 오히려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대한 대비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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