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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도 경제 역할의 중국 대체 가능성 점검
김기봉, 이치훈 2023-05-17
ㅁ [이슈] 최근 미중분쟁이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조사 등으로 가열되면서 세계 GDP 3위(PPP 기준)인 인도를 중심으로 脫중국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점증
ㅁ [성장잠재력] 인도는 탄탄한 인구구조와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6%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 대비 상대적 우위도 기대
ㅇ (인구 및 성장) 인도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가용 노동인구도 계속 증가하며 중국과 대조. 인건비도 중국의 20% 수준에 불과
ㅇ (대내외 지원) 인도 정부가 전자제품,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입 확대에 맞춰 첨단기술과 군사 교류를 강화
ㅁ [한계점] 인도 정부의 지나친 보호주의, 열악한 제도ㆍ인프라 등이 자체 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의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한계가 뚜렷
ㅇ (미흡한 인프라) 인도의 높은 전력 송·배전손실(17%)과 부족한 대형항구(세계 50대 항구 중 인도 전무) 등 인프라가 중국 대비 매우 열악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및 대량 생산의 어려움이 상당
ㅇ (무역장벽) 인도 정부가 아시아 최고 관세율(18%)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기업들도 수출보다 내수에 치중한 결과 자체 혁신동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대외의존도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
ㅇ (기타) 상이한 종교, 인종 등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인도의 특성상 조세 및 법률 등이 여타국 대비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의 생산기지 설립 등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ㅁ [평가] 향후 상당기간 인도 경제가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으나 그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수혜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
※ 중국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베트남 등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공급망 등을 다변화하는 전략
ㅇ IMF는 향후 5년간 인도의 글로벌 성장기여율을 13%로 중국(23%)에 이은 2위로 평가하였으며 미중갈등의 수혜국으로 지목.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중분쟁 확대에 대비하여 인도를 첨단생산기지와 주요 수출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다만 중국 GDP 증가분이 인도의 2배에 육박하는 등 소비, 생산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여전하여 기술경쟁력 제고와 현지화 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유지하는 노력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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