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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2023년 중국 양회의 산업 부문 정부 조직 개편 내용과 시사점

김재덕 2023-05-24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어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

● 국무원 사무총장 샤오제(Xiao Jie)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구조조정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1)
    -  양회에서 발표된 국무원 조직 발표 내용을 보완하여 국무원이 양회 폐막 직후인 3월 16일 당정국가기구 조직 개편(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2)을 발표

●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과학기술 분야와 금융관리감독 부문의 개편에 초점3)
    - 과학/기술/산업 부문: 과학기술부 개편, 국가데이터국 신설, 지식재산국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농업농촌부 조직 개편
    - 금융감독 부문: 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지방 금융감독 체제개혁 심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인민은행 지역본부 조정, 국영 금융자본 관리시스템 강화, 금융관리 부서 근무인력 관리 규범화
    - 사회 부문: 인구 노령화 대비 노인 복지 업무 시스템 구축, 국가민원실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중앙기관의 각 부서 인원을 일률적으로 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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