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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년 중국 양회의 산업 부문 정부 조직 개편 내용과 시사점
김재덕 2023-05-24
● 2023년 3월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어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
● 국무원 사무총장 샤오제(Xiao Jie)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구조조정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1)
- 양회에서 발표된 국무원 조직 발표 내용을 보완하여 국무원이 양회 폐막 직후인 3월 16일 당정국가기구 조직 개편(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2)을 발표
●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과학기술 분야와 금융관리감독 부문의 개편에 초점3)
- 과학/기술/산업 부문: 과학기술부 개편, 국가데이터국 신설, 지식재산국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농업농촌부 조직 개편
- 금융감독 부문: 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지방 금융감독 체제개혁 심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인민은행 지역본부 조정, 국영 금융자본 관리시스템 강화, 금융관리 부서 근무인력 관리 규범화
- 사회 부문: 인구 노령화 대비 노인 복지 업무 시스템 구축, 국가민원실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중앙기관의 각 부서 인원을 일률적으로 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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