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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의 중국 수정주의 국가론 검토: 중국의 GDI와 GSI 논의를 포함해서
최진백 2023-05-31
1. 시작하며
2. 중국 수정주의 국가론 검토
3. 중국 수정주의와 GDI & GSI
4. 정책적 함의
< 요 약 >
○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음.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는 전후 미국이 이끌어 왔던 규칙기반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를 의미함.
- 문제는 중국이 현재 자신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바라면서 중국은 탈냉전 시기에 구성된 개방된 자유무역 체제와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있어 일견 기왕의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중국은 혁명을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는 국가는 아니고, 미국의 패권에 직접 도전하고 있지도 않아 힘이 커진 오늘날의 중국이 수정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단정하기엔 성급해 보임.
○ 한편 중국은 자신의 체제의 성격상 현재의 국제질서 속에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본질적으로 수정주의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중국은 천안문 사태와 소련·동구의 몰락으로 국제적 고립을 경험하였고, 걸프 전쟁으로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확인한 이후 자신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인식함.
- 중국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벗어나 다극체제를 통해 자신에게 보다 호의적인 국제적 여건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함.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역내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구성하려는 노력에 집중함.
- 미중간 상대적 힘의 차이가 컸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기에는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고,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질서를 구성하고자 함.
-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 아래 구성된 국제질서를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려는 대체전략(strategies of displacement)을 추진함.
○ 중국은 유소작위의 시기에 들어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역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주변외교를 강화하면서 “운명공동체” 담론을 제시함. 그 내용은 역내 국가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밀접히 의존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면서 결국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한 가운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역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긴밀한 공동이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를 레버리지로 역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흡수하고자 함. 그리고 중국은 “운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아시아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양식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고, ‘아시아 신안보개념’을 제시하면서 역외 세력을 배제한 역내 안보를 제고하고자 함.
○ 현재 중국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대체전략의 맥락에서 글로벌 확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를 기치로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 걸쳐 일대일로에 기반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를 수립하여 패권국 미국을 대체하고자 하고 있음.
-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신시대’를 선언하면서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이는 미국의 패권 아래 구성된 기왕의 국제질서를 궁극적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함.
- 중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에 관여하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직접 도전하지는 않지만 개혁·개방 이후 자신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국제질서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줄곧 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국이 제시한 GDI와 GSI가 눈에 띄는데, 두 제안 모두 중국이 자국 중심으로 구성해 가고자 하는 향후 국제질서의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음.
- GDI의 핵심 논지는 모든 국가들은 자신만의 발전 방식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기반으로 베이징 컨센서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GSI는 안보 문제는 “안보 불가분성(indivisible security)”의 이유로 안보 불안을 느끼는 모든 당사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중국이 새로운 국제 안보 양식을 주도해 가기 위한 논리로 제기됨.
- 안보 딜레마를 넘어 냉전적 사고의 탈피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체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GSI는 중국 입장을 반영한 안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음.
- 중국은 GDI, GSI 담론을 제기하면서 글로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자신에 대한 수정주의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기존 미국의 패권 아래 구성된 전후 국제질서를 대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려는 수정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이 힘쓰고 있는 다자주의 외교나 “운명공동체”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수정주의 맥락에서의 전략적 의미, 즉 미국의 영향력이 배제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구축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따라서 중국 수정주의 논의가 미·중 관계를 넘어 한중관계에 갖는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발전해 온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이러한 수정주의 전략 아래 궁극적으로 미국중심 패권적 질서를 대체하기 위한 고려에서 구성되어왔는지 파악해야 함.
- 수정주의를 따른다면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중국의 경우 궁극적으로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을 밀어내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맥락에서 한중관계를 관리해 온 것임.
- 그동안 한국이 견지해온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접근 방식이 과연 중국의 수정주의 전략 아래에서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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