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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인구 마이너스 성장 시작
유다형 2023-06-07
2023년 2월 중국의 인구 관련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育娲) 인구 연구는 「중국 인구 추세 보고(中国人口形势报告) 2023」을 통해 중국의 고령화, 저출산, 비혼 현상으로 인한 인구 변화를 분석함.
2022년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하락
2014년 시행된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은 기대에 못 미쳤고, 2021년 5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했으나 정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중국의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되돌리지 못함.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17년 이후 6년 연속 감소했으며 2022년 출생자 수는 956만 명으로 2021년 대비 106만 명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총인구는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음.
중국의 고령화 속도와 규모는 유례가 없고, 2021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에 달해 고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
- 2022년 14.9%로 상승해 2030년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 저출산, 비혼 3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인구 요인의 영향은 광범위하며 출산 정책 조정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공급 측면 구조 개혁 중 하나임.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면적인 출산 자유화와 장려를 요구했으며, 출산 억제정책은 점차 완화되었음.
세 자녀 정책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출산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 출산지원금, 출산보험, 개인세 감면, 육아휴직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주택우선보장 등의 출산·양육비 절감을 위한 지원을 펼침.
점차 더 많은 지역이 현금성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 중
- 쓰촨성 판즈화시(攀枝花市), 간쑤성 린쩌현(临泽县), 후베이성 안루시(安陆市) 등 12개 이상의 도시에서 출산 또는 육아 보조금 관련 정책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 보조금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낮은 수준임.
<출처>
1. 育娲人口研究(2023a), 「中国人口形势报告」
2. 育娲人口研究(2023b), 「中国人口预测报告2023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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