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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전망
백진규 2023-06-07
ㅁ [이슈] 최근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한층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
ㅇ (금융시장 개방) 중국은 금년 들어 외자은행의 국채선물시장 거래를 허가하고 증시 에서 외국인 투자가능 종목 수를 크게 늘리는 등 금융시장 접근성을 확대
ㅇ (외자유치 노력) 금년 1분기 신규 외자기업 수가 1만개로 전년비 25.5% 늘어난 가운데, 핵심 정책과제로 외자유치를 제시하고 지방정부도 해외에 투자 사절단을 파견
ㅁ [배경] 외국인투자를 늘려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력을 강화해 미국의 對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ㅇ (경기 부양 필요) 작년 중국 성장률이 3.0%로 목표치(5.5%)를 하회한 상황에서 대외 개방과 외자 유입을 통해 소비 및 생산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릴 필요
-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심화된 가운데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모색
ㅇ (미국 기술규제 대응) 미국의 제재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고립을 회피하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 개방 및 외자 기업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
ㅁ [전망] 생산원가 상승 등이 외국인의 對中 투자 부담으로 작용하겠으나,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를 상쇄하면서 금융 투자금 유입 및 외자기업 진출이 확대될 전망
ㅇ (금융투자 증가) 경제 재개방 직후인 작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의 증권투자금이 완만히 유입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개방 조치로 對中 투자가 더욱 확대될 소지
ㅇ (외자기업 진출 확대) 미국의 견제 등에도 불구, 경제 재개방에 따른 소비ㆍ투자 증가 및 금융서비스 수요 확대 등으로 외자기업 진출 가속화 기대
ㅁ [시사점]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가 중국의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對中 투자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미국의 무역규제 등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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