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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기술패권시대의 양륜(兩輪), 중국의 과학기술전략 분석 및 모니터링체계 조속히 강화해야
김종선 2023-06-28
미․중 기술패권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중국의 과학기술전략에 대한 분석과 대응체계 구축 필요함
미․중사이 기술패권 마찰로 인해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급격히 선회
- 미국은 중요기술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발전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은 14개의 전략 및 신흥기술 분야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 양자, 반도체 분야 등에서는 이미 기술개발 봉쇄정책을 진행 중
-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책들을 변화시키고 있음
*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여 자립자강을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쌍순환전략에 기반하여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기술경쟁력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줌
* 중국의 기술개발이 미국의 정책변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지속적인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 분석 및 대응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중국의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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