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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이치훈,김기봉,백진규 2023-07-11
ㅁ [동향] 최근 중국경제는 재개방 효과가 약화되고 대외수요도 위축되면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부진. 금융시장도 위안화 가치 하락 등 불안한 모습
ㅇ (거시경제) 금년 1분기 경제 재개방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수출은 마이너스로 전환. 부동산시장도 위축
ㅇ (금융시장) 작년 12월 경제 재개방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년 5월부터 주식과 외환 시장 모두 불안. 특히 위안화 가치는 금년 美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큰 폭 절하
ㅁ [정책 대응]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보다 차세대 산업 및 취약층 지원 등 선별적 조치를 강화
ㅇ 장기적으로는 14차 5개년 계획(`21~`25년)기간 중 △내수 활성화를 중심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과학기술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 산업 등 질적 성장에 무게
ㅁ [IB 성장률 전망] 주요 IB들은 금년 전망치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균 5.6%의 중속성장을 기대. `24~`25년 중에는 완만히 둔화되어 4~5% 수준을 전망
ㅇ 금년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 주도의 투자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기대. 내년에도 내수 중심의 성장이 이어질 전망
ㅁ [위험요인]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내수 활성화가 제약되고 자본유출 압력도 커지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 다른 한편 대내외 정치 불안도 부각될 우려
ㅇ 부동산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둔화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과 시스템 불안도 초래할 우려. 미중 금리차 역전 현상도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자본유출 압력도 커질 가능성
ㅇ 빈부격차 등 내재 불만이 인터넷 보급 확대 등으로 표면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디리스킹 언급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익인 기술 및 대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 소지
ㅁ [종합평가] 향후 중국경제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중속 성장은 가능하나 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단기 및 장기 성장률 모두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우세
ㅇ 재정건전성이 누적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악화되고 정책 추진력도 국유기업 개혁, 금융 개방 등을 둘러싼 개혁과 성장간 목표 충돌로 약화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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