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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대한국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두현, 이동규 2023-07-25
지난 6월 8일 한 국내인사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은 한국 정부의 반발을 야기하며 한중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됐다. 급격히 고조됐던 한중 간 외교갈등은 그 이후 양국 간의 추가적 발언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외교갈등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무엇보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이고 돌발적인 것이라기보다 다분히 중국 정부와의 공감 하에서 나온 의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특정 계기가 있을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 이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같은 ‘찔러 보기’식의 외교적 압박, 북한 카드를 활용한 한국 내 초조감 유발, 경제보복과 같은 실력 행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한(對韓) 압박에 대응하고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등 한국이 추구해 온 원칙에서 그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 현안에 대해서 협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압력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압박에 대해서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들을 앞으로도 반복함으로써 한중관계에서 상호 존중해야 할 원칙과 우리가 양보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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