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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2022 호주의 대중정책과 시사점
정상미 2023-07-26
1. 문제 제기
2. 2017-2018년, 갈등의 시작: 중국의 내정간섭 문제와 호주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ZTE의 배제
3. 2018-2019년, 갈등의 고조: 중국의 해양에서의 군사적 팽창과 호주의 “퍼시픽 스텝-업(Pacific Step-up)”
4. 2020-2022년 4월, 갈등의 최고조: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논란, 무역 분쟁, 그리고 호주의 국방력 강화
5. 중국 견제 정책 부상의 원인과 향후 대중정책 전망
6.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 호주는 인태지역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이자 오커스(AUKUS)·쿼드(QUAD)·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모두 참여하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규칙기반질서 수호와 G7 가입을 목표로 하는 등 한국과 공통 분모가 많은 국가임.
○ 호주는 2010년대 중반까지 대중정책에서 관여와 견제를 모두 추구해 왔는데, 2017~2018년을 기점으로 견제가 우세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 5월 호주 총선 전까지 강경노선을 심화시키며 호·중 관계는 냉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갈등 국면을 맞게 됨.
○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함: 1) 2017~2022년 기간 호주의 대중국 정책과 호주·중국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2) 동일 기간 호주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 3) 호주의 사례가 한국의 대중정책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2017-2018년, 갈등의 시작: 중국의 내정간섭 문제와 호주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ZTE의 배제
○ 2017년 6월, 호주 국영방송사 ABC는 중국 정부가 호주에서 활동하는 중국 사업가·유학생·교민 조직을 이용해 △호주 정·재계에서 적극적인 로비활동, △反중국공산당 활동가 위협 △중국어 미디어 및 교민사회 통제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 사회 전반에서 친중파의 확대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2018년 6월, 양대 정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재계 및 학계와 언론에 대한 외국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국가안보법률개정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외국인의 호주 정당 후원을 금지함.
○ 2018년 8월, 호주정부는 국가 안보적 고려에 따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5세대 (5G) 통신장비 도입을 금지함.
- 중국 국가정보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어, 서방국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기밀정보 수집이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함.
- 호주가 가장 먼저 중국 업체들을 자국 5G망에서 배제한 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중국은 호주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의도된 차별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호주 방송사 ABC를 중국에서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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