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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대화국면의 의미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김한권 2023-08-08
1. 문제 제기
2.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현황과 중국의 대응
3. 미·중 대화국면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망
4.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및 정책적 대응 방안
근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및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왔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대외정책의 핵심요소인 한미동맹의 공고화, 한국의 장·단기적인 동북아 전략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 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음.
한국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추진해왔음.
현재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은 이전과 비교해 진일보한 진전이 나타났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점차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한중관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요인을 증가시켜왔음.
현재 한국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단계적인 접근으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에 이어 한중관계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ㅇ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교부 최영삼 차관보가 방중하여 2023년 7월 4일에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孙卫东) 부부장과 눙룽(农融) 부장조리(部长助理,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을 타진함.
ㅇ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같은 달 14일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만나며 한·중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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