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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의 의미와 함의
민정훈 2023-08-09
1. 바이든 행정부와 대(對)중국 디리스킹
2. 정책적 함의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를 바탕으로 한 대(對)중국 견제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목표는 중국의 부상을 지연 혹은 억제시켜 미국의 대(對)중국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쟁, 대립, 협력’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결과 지향적(result-oriented)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경쟁(competition)’이 점점 치열해지고 민주적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confrontation)’ 또한 지속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비확산, 보건 안보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cooperation)’의 공간은 협소하게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의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동 행정부가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 탈위험화)’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對)중국 디리스킹 방침을 지지하고, 지난 5월에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 기조가 온건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 수용의 의미를 동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기조를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내포하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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