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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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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광물자원 수출제한과 무기화 대응 방안

오일석 2023-08-14

중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컴퓨터 칩과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대부분은 해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여부에 사활이 걸려 있다. 미중 경쟁이 신기술 경쟁에서 자원 무기화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안정적 광물자원 수급은 우리의 경제안보에 있어 핵심 과제이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이외에 희토류와 리튬으로 수출제한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광물자원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는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광물자원의 진영화에 기초하여 미국과 서방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강화함에 따라 진영 내부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광물자원 수급 체계를 확보하면서도 진영 내부의 규제 강화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주와의 광물자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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