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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및 리스크 평가
김기봉, 이치훈 2023-08-22
ㅁ [이슈] 중국 부동산시장이 연초 일시적으로 회복한 후 재침체(Double dip)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도 가세하면서 경계감이 증대
ㅇ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각각 2개월, 3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부동산경기지수가 역대 최저
ㅁ [전망] 부동산시장이 금년 말 경에는 정부의 시장활성화 조치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겠으나 이미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의미있는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
ㅇ (수급불안) 주택공실 급증 등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추가가격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한 가운데 수요 역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연간 3%씩 줄어들며 시장이 둔화
ㅇ (투자심리 위축) 상반기 모기지 조기상환 규모가 8%에 육박하는 등 가계 등이 향후 경기위축을 우려하여 부채를 갚는 ‘대차대조표 불황’ 현상이 이어지며 부동산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ㅇ (정책지원) 중국 정부가 7월 정치국 회의 이후 계약금·대출한도 조정 등의 수요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부양 규모를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시장위축 완화 요인으로 작용
ㅁ [위험요인] 부동산시장 위축이 시스템 위기로 악화될 여지는 적으나 신용리스크 확대, 정부 재정악화 등으로 전이되면서 불안을 야기할 우려
ㅇ (신용리스크) 1년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며 주요 개발기업들의 단기부채 대비 현금비율도 크게 낮아져 신용등급 하락 및 디폴트 등이 우려
- 금년 역외 하이일드 채권 디폴트율이 부실기업 등을 중심으로 약 30%에 달할 전망(GS)
ㅇ (재정악화)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매각수입이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감소하고 부동산부양 지출도 커지면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악화된 지방정부 재정우려가 확대될 소지
ㅁ [시사점] 향후에도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하방압력이 커질 뿐 아니라 부동산세 도입 등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면서 사회불만이 확산될 가능성
ㅇ 금년 성장률이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최대 1%p 낮아지고 정책재원이 부동산 부양에 소모되면서 사회불평등 해소 및 첨단산업 육성 등 핵심목표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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