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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갈등 하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선택
구기보 2023-08-30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배경은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미·중 경제적 격차 축소,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른 위기감, 첨단 반도체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따른 위기감 등을 들 수 있음.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 반도체 제조 장비 통제에 이어, 바이든 정부는 칩4동맹, 반도체법 등을 통해 동맹국과 연합하여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칩 수출을 통제함.
- 미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자의 손실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유럽 기업의 비협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로 중국 경제는 반도체 장비 수입 제한과 첨단 반도체의 공급 부족, 중국의 제조업 약화 가능성 등의 문제에 직면함.
한편, 한국 경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있으나 중국 반도체 굴기 저지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음.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중국 시장 현상 유지,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목차>
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배경
2.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내용 및 한계
3. 중국 경제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한국 경제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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