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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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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房产税税负归宿、房租转嫁和房产税收入分配效应

刘学良, 段全伟 2023-09-11

基于房地产四象限模型框架,本文分析了房产税对房地产市场均衡的影响以及税收转嫁和负担问题,探讨了房产税向房租转嫁的机制和影响因素。然后,使用中国城镇住户调查数据,本文测算了不考虑房产税转嫁以及考虑房产税转嫁下的房产税再分配效应。研究发现:在不考虑税负转嫁时,采取首套房免征、按人均面积免征等减免措施,可以使得房产税成为降低收入分配差距的累进税;在考虑税负转嫁时,房产税的再分配效果明显降低,收入更低的租户会因房租的上涨实际承担税负,从而抵消各种减免措施在收入调节方面的政策效果,最终房产税能起到的收入再分配效应是较为有限的。因此,应对房产税可能的收入再分配效应保持谨慎态度,本文基于此对我国房产税税制设计进行了进一步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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