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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손한기 2023-09-27
최근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법률은 지난 6월 28일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외관계법임. 이 법은 중국 외교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음.
대외관계법은 중국 정부의 대외업무 정책과 방침, 원칙과 입장, 제도체계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법률로 중국 정부의 첫 대외관계에 관한 기본법임.
- 대외관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대외관계의 권한’, 제3장 ‘대외관계 발전의 목표와 임무’, 제4장 ‘대외관계의 제도’, 제5장 ‘대외관계 발전의 보장’ , 제6장의 ‘부칙’의 총 6장 45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대외관계법 제정 배경은 미국 등 서방 국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국의 국내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조직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는 등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일대일로 등 중국의 대외 사업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즉 이 법은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분야의 안보법이라고 할 수 있음.
대외관계법은 중국 헌법이 조약 등 국제법의 상위 규범이라는 점, 중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 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응조치와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법률임.
이 법의 시행으로 중국 내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법이 가져올 영향과 문제점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후 실제 집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목 차>
1. 서론
2. 대외관계법의 제정 배경
3.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
4. 대외관계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5. 시사점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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