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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마약관련 미중갈등과 정책적 함의
조성권 2023-10-04
최근 미중갈등이 기존의 무역에서 펜타닐이라는 마약문제로 변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전통적으로 마약생산국과 마약소비국의 갈등이다. 그러나 미중갈등이 기존과 다른 점은 강대국(미국) vs. 약소국(터키, 콜롬비아, 멕시코)의 갈등이 아니라 강대국 vs. 강대국의 갈등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런 갈등은 2024년 미국 대선으로 인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외교노선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갈등은 광저우 삼합회와 멕시코 카르텔, 나아가 현재 거의 몰락수준의 미국 마피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적 선택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꼴”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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