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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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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연이은 인사 실패와 리커창의 사망에 대한 단상(斷想)

양갑용 2023-11-07

중국 당국은 2023년 10월 24일 리상푸(李尚福)의 국방부장, 친강(秦刚)의 국무위원 직무를 공식적으로 면직했다. 한편, 2023년 10월 27일 오전 리커창(李克强) 전 국무원 총리가 사망했다. 두 부장의 낙마와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은 공교롭게도 시진핑 주석의 인사와 리더십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동반하고 있다. 먼저, 면직에 따른 인사 실패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있다. 시진핑 주석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이 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치체제에서 인민의 불만은 누적되고 신뢰의 위기는 심화할 것이다. 둘째, 당국의 움직임과 달리 리커창 총리에 대한 인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홍콩이나 대만 등 언론에서는 추모 열기를 제3의 천안문 사건 비화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이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셋째, 인사 실패는 결국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겼다. ‘파격 발탁’ 장본인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이다. 넷째, 리커창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는 경직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체제 정당성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당국가체제 전반에 대한 ‘자아 혁신’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다섯째, 시장론자였던 리커창의 사망은 완충 지대가 사라짐으로써 대외적으로 중국 당국가체제의 경직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묻든 아니면 리커창 전 총리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든 체제에 대한 불만과 추모 열기가 조직적인 행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체제를 향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 개인을 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화가 난망일지라도 신뢰의 위기를 촉발했고, 체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이 당국가체제의 몸통을 흔들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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