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첫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은 강력한 규제조치를 담고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둘째, AI도구의 안전성 표준 마련, 셋째, 콘텐츠 인증표준 수립, 넷째,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이다. 미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 개발과 활용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촉진하고, 국가 안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 개발과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강력한 규제는 AI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규제의 시급성에 기인한다. AI 개발 기업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안전 예방 조치를 해야 하며, 상무부 등 행정부처는 관리 감독을 그리고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 고객 명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AI 개발 기업의 정보 수집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AI 첫 행정명령은 AI가 가지는 긍정적인 잠재성은 극대화하고 국가 안보, 허위정보 생성, 일자리 등에 미칠 위험성은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이다. 따라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개인 정보 보호와 AI 사용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신속하고 표적화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첨단 반도체 전쟁의 승패가 AI 분야에서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셋째, 급물살을 타고 있는 AI 규제와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영향력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내년 5월 ‘AI 안전 미니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는 ‘뉴욕 구상’과 디지털 권리 장전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AI 규범 제정 논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은 민주주의 가치, 인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 보호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