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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 : 명·청 교체기와 미·중 경쟁 시대의 전략
최우선 2023-11-29
1. 문제 제기
2. 패권질서와 명청 교체기 조선의 전략
3. 세력균형 질서와 미중관계
4. 한국의 전략
17세기 명(明)·청(淸) 패권 이행기처럼 현재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부상하는 중국이 미래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광해군이 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한 편을 들지 않는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많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광해군의 균형외교는 당시 상황에 맞는 전략이었음. 하지만 그의 전략이 미·중 경쟁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역사적 유추에 기초함. 본보고서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이 처한 국제질서와 전략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선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패권질서였음. 패권질서 하에서 조선과 같은 주변국들의 유일한 전략적 대안은 패권국에게 편승(bandwagoning)하면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었음. 그리고 명·청 교체기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패권 이행기에는 광해군이 했던 것처럼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신중하게 승패를 지켜보다 승자에게 편승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음.
20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세력균형 질서로 변화했음. 특히,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음.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거대한 반중 동맹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질서가 중국이 지배하는 패권질서로 변화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음. 따라서 한국은 세력균형에 기초해 독립성을 유지하는 보다 효과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할 수 있음.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본보고서는 먼저 명·청 교체기의 패권질서와 전략적 상황의 변화를 분석하고 광해군과 인조 시기 조선의 전략을 비교하고 평가할 것임. 둘째, 20세기 이후 형성된 세력균형 질서와 미중관계를 평가하고 전망할 것임. 셋째, 패권질서와 세력균형 질서의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의 전략을 제시할 것임.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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