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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김용신 2023-11-29
미·중 기술 경쟁 상황에서 중국은 조용한 산업정책 기조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대응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2000년대 초 중국의 시장환기술 정책을 자주창신 전략으로 변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대학 루펑(路风) 교수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의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라는 수요에서의 우세를 적극적으로 무기화면서 투쟁 중에 합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반도체 기술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식 발전 모델을 버리고 28나노의 레거시 공정에서부터 전면적인 자주 제조를 위한 전략으로 발전 전략을 변경할 것을 주장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공급망 형성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형성될 수 있음.
- 첫째, 전체 공급망 생산 라인의 비미국화.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일본, 한국, 유럽 등 미국 이외의 설비와 재료로 구성된 생산 라인을 구축해 미국의 재제에 대응
- 두 번째 단계는 중국산 설비와 재료 등으로 외국 설비와 재료를 대체.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재료 등 주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급과 수요 관계가 확립된 자주적인 발전을 추구
루펑 교수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아직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3기 반도체 빅펀드의 투자 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
미·중 반도체 전쟁과 중국의 대응 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크게 중국의 대외 전략과 대내 전략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제조 2025에서 미·중 반도체 경쟁까지
2.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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