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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지현, 강구상, 문지영, 박진희 2023-11-29
▶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개최됨.
- 이번 정상회담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됨.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의,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이 이루어짐.
- 양 정상은 상호충돌 방지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며 △군사 소통, △불법 마약 제조·유통 방지, △인공지능(AI) 활용,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확대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확대하는 데 합의함.
- 그러나 양국간 핵심 이슈인 첨단기술, 수출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와 대만 문제 관련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글로벌 안보 이슈 등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함.
▶ 미중 모두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하여 갈등 증폭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마약방지 협력 및 군사대화 재개 등 비교적 실용적인 성과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원칙과 비전 제시 등 장기적․전략적인 성과를 중시함.
- 한편 양국간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외에도, 군사대화 재개 등 합의사항 역시 미중간 갈등요인에 따라 다시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약한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핵심이익의 차이가 명확한 미중이 갈등 방지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국도 중국과의 소통 확대, 관계 재정립, 갈등과 협력의 균형 모색이 필요함.
- 미중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상호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및 충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중 양국의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중시하고 있어 향후 양국관계의 재정립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임.
- 미중 양국이 양국관계의 안정화, 안보와 국익의 균형 등을 모색하는 것처럼,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중국과의 소통 재개 및 확대를 통한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균형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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