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북핵 고도화와 중국의 안보 위기

변상정 2023-12-05

11월 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가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 회의에서 논의된 IAEA의 ‘2022년 연례보고서’에는 영변 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는 북한의 핵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지난 4월 10일 미국 과학 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발표한 “북한 핵 무기 보유고 : 새로운 추정치(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rsenal: New Estimates of its Size and Configuration)” 보고서에서 ISIS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개수를 2022년 말 기준 35~65기로 추정했다. 지난해에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수십 차례 미사일 시험 도발을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언제까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무모한 핵º미사일 군사 모험을 눈감아 줄 것인가?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을 지금처럼 전략적 이유로 방치한다면, 첫째, ‘불량정권’ 북한의 ‘공모자’로 대외 이미지만 악화되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강화 등 미국·서방권의 對中 압박만 가중될 뿐이다. 둘째, 향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수백 발의 전술 핵무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국을 향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미래와 후손들의 안전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 폭주가 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다섯째, ‘3대 세습’이라는 전근대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핵 운영에 대한 안정성 담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동북3성 거주 중국 인민들은 6차례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해진 풍계리 핵실험장 사고 발생에 따른 방사능 유출과 오염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미일의 對중국 포위 압박으로 중국의 국가전략º국가이익 침해가 불가피하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중국의 저물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23-12-05
다음글 러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 2023-12-0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