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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김종덕, 김영귀, 구경현, 연원호, 예상준, et al. 2023-12-26
▶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증가함.
-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무역에서 특히 두드러짐.
- 중간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임.
- 부가가치 무역 기준으로도 2018년 이후 중국의 제조업 최종수요에 포함된 한국산 부가가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국의 제조업 최종수요에 포함된 중국산 부가가치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부가가치액이 크게 증가함.
- 중간재 및 부가가치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 증가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 심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현지 중간재 조달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해외 생산기지 및 중간재 공급처로서 중국은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그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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